이찬열, “저축은행 가계신용 금리 차이 16.4%...금리산정체계 점검해야”

▲※2018년 3월 기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개 저축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최저 6.1%에서 최고 22.5%로 금리 차이가 16.4%까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는 최고 2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대부업체와 같은 수준”이라며 “금감원에서 저축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소재지의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이들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금리가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부업체보다 낮아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 학자금, 월세, 전세 등의 생계형 대출이 전부인 서민들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 고리 대부업자와 같은 약탈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상위 30대 저축은행의 총대출 잔액은 41조8000억 원으로, 이 중 22.2%인 9조3000억 원이 가계신용 대출인 상태다.

저축은행들의 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오케이저축은행이 2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가람저축은행 22.4%, 웰컴저축은행 22.2%, 공평저축은행 22.1% 등의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반면 NH저축은행의 경우 6.1%로 시중은행 수준의 금리 책정을 통해 서민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체신용평가시스템 또는 표준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의 금리 현황은 이 신용평가 모형을 제대로 활용해 평가한 것인지, 임의적으로 신용평가를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특별 점검을 시행해 사업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대출원가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