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탄 맞게 된 고령층…보유세에 허리 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인상 방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막중한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령층 자산의 부동산 쏠림이 심화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26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시중 자금흐름 주요 특징 및 이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실물자산 편중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물자산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졌다. 50대는 74%, 40대는 70.8%, 30대는 64.3%, 20대는 47%였다.

이에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실물자산에 자산이 쏠려있는 고령층 가구주에 가장 큰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감소해 여윳돈은 없고 빚만 있는 상황이라 집을 팔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부채를 보유한 가구주 중 60세 이상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 연령대서 가장 높은 12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인 103.4%보다 17.6%p 높은 수치다. 특히 75세 이상은 195.3%로 집계돼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고령층의 주택 구입 확대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시기임에도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급등기 경험과 노후 대비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60세 이상의 부채(315조5000억 원) 중 60%(189조4000억 원)가 임대보증금 부채다.

문제는 고령층의 부채 구조가 만기일시 상환 비중(44%)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24%)이 높아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40대 만기일시형 비중(21%)의 2배, 비은행금융기관 비중(8%)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난 22일 토론회서도 고령자가 겪을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세 부담이 높아지지 않게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고령자에 대한 증세 충격을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