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 경영평가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총 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채용 및 인력관리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예방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감점 처리됐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채용 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했다.

먼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채용 비리로 수사 의뢰 및 검찰에 기소돼 징계·문책을 받았다. 석탄공사의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을 부적절하게 변경했으며, 채용 과정에서 부정 합격자도 발생했다. 두 기관은 각각 경영관리 부문에서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E등급, D등급을 받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예방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세 기관 모두 기재부 및 주무부처의 특별점검 결과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영관리 부문 평가등급은 각각 C, C, D였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직접적으로 채용 비리에 연루되진 않았으나 모집광고를 내지 않는 등 채용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도 채용 특별점검에서 징계·문책을 받았다.

일부 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감축 없이 운영해왔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기간제 근로자 180명 전원을 전환 예외 대상으로 선정해 전환하지 않았고, 한전KDN과 한전KPS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미미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기관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지원에 집중했다.

부적절한 노사협약 관행을 유지하고 있거나,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한 기관도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는 불합리한 휴직기간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처리했다가 징계심의위원회에 부의돼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사 합의로 퇴직자를 비공개 계약직으로 채용해오다 적발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고졸자, 장애인 등 사회적 형평성 차원의 채용에 소극적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졸자,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이 최근 3년간 감소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여성,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이 미흡했으며,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지역 인재와 고졸, 장애인 채용 실적이 저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전체 신규 채용 중 장애인이 0%, 여성은 19.6%에 그쳤다. 한국전력기술도 장애인 채용 실적이 없고, 시간선택제 등 일·삶의 조화를 위한 근무제도가 미흡했다.

상당수 기관은 인력 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전반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가 미흡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승진·교육훈련 관리 미흡과 더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1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공단도 승진직급 제한, 전직 시 직급 강등 등 기술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이 밖에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운영실태에서 주의·경고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