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칸막이 폐지? 건설업계는 ‘갸우뚱’

정부가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여년 만에 종합과 전문건설사로 나뉜 건설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 및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건설업계는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업역과 건설업 업역과 업종, 등록기준 등을 모두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만,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업역 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이같은 칸막이가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경직시키고,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칸막이가 건설업계 구성원들의 밥그릇 역할을 하다보니 첨예한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개편하기로 한 것은 이런 구시대적인 잣대가 건설산업 발전을 막고 시공역량 향상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만큼 국토부가 제시한 오는 9월 말 세부 로드맵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역 규제가 철폐되면 종합건설사들이 규모가 있는 하도급 공사까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회사 규모가 영세한 전문건설사들은 고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때문에 업역 규제를 순차적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완전히 없앨 경우 전문건설사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혁신화 한다며 단번에 칸막이를 걷어내면 체급이나 실적이 떨어지는 전문건설업계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일단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바로잡으면서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 5개, 전문 29개로 나눠져 있는 건설업종 체계 개편안과 원청업체의 직접시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업체의 반대가 심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 원청을 대형건설사들이 맡고 하도급은 전문건설사가 맡는 구조인데 원청의 시공범위를 늘리면 하도급 업체들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은 종합건설사나 전문건설사 모두 누가 좋다고 할 수 없는 방안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유지된 하도급 문화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 보다는 단계적인 도입이 진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