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에…기재부 올들어 한은 일시차입금 ‘제로(0)’

정부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올들어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수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기재부 관계자는 “올들어 한은 일시차입 실적이 제로다. 재정증권 발행도 두 차례에 그쳤다”며 “그만큼 세수가 잘 걷힌 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세수 유출입 상황에 미스매치가 생길 경우도 있어 올해 한은 일시차입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9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05조3000억원에서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4월말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도 2000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13조8000억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3월말 현재 정부의 한은대출금 잔액도 1조1360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76.5% 급감한 것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4분기 이후 1분기 규모로는 역대 최저치다. 이는 양곡 관련 특별회계 내지 공자기금 부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올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대규모는 40조원이다. 여기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 포함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한은대출금이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세수과부족이라든지 수입지출 집행률에 차이가 나면서 전년에 비해 줄면서 한은 대출금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