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올해 어렵다…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25일 발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올해 어렵고 임대소득 과세는 25일 세법개정안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병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과세는 올해는 어렵다"며 "노령자, 연금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4개국이 사실상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개국"이라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분리과세하는 등 금융소득만 낮출거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세제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과세대상자 규모,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세가격 증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5일에 세법개정안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 방향이 담길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 연료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액화천연가스(LNG) 수준만큼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재산세 인상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거래세는 전반적으로 체계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의견이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금 올리고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체계가 다단계로 누진체계화돼 있는 것을 단순화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조세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다만 거래세, 보유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면밀하게 봐야 한다. 어떤 것은 지방세고 어떤 것은 국세다.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같이 궤를 맞춰서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