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속도내나..박영선·최재성 “새시대 한은 역할 변해야”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한국은행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면서 한은법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영선(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하는 모습.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노동조합(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한은 역할을 광범위하게 생각할 때다. 통화조절이나 물가안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두가지 정도는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4차 산업시대 인터넷은행의 포지션이 커졌다. 한은 역할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대한민국 금융을 더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한은 역할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목표로 삼아왔었다. 실제 한은법 제1조 1항과 2항에는 각각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사 후 기자와 만나 한은의 광범위한 역할이 뭐냐는 질문에 “고용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경이 없고 산업간 구별이 힘든 현 상황에서 금융은 중심추가 될 수 있다”며 “그간 많은 논의를 해왔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만 있고 책임만 지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박 의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해 고용안정 의무 부여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 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문제는 직전 19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어왔던 사안이다. 2016년에도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정책에서 고용상황은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라며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