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입력 2018-07-11 12:24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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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11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한 선심성 인상은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기록적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라며 “선행적으로 공약한 1만 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내수가 부진하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임금도 큰 폭으로 올린 마당에 정작 성장은 둔화하고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와 반비례하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행은 전날 이뤄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한국당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직을 확보한 만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예산을 펑펑 써대는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반드시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또 환경노동위원장을 확보해 사호적 대화화 타협을 통해 노동·사회개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이번 협상에 대해 “지방권력을 집권당이 가져간 상황에서 입법권력의 독점을 막는 저지선이었다”라면서 “정부의 정책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 정당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군축협상을 벌이고 있을 뿐 우리와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군은 한미훈련에 이어 을지훈련까지 선제적으로 미루며 일보후퇴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