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6만개 일자리 줄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오는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계약 형태별로 살펴보면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 개 이상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한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임금과 가격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체계 △강성 노조 등으로 인해 임금보전이 불가피하다며,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기업이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파업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