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문건 단순 검토 아냐…‘윗선’ 조사해야”

입력 2018-07-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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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단순한 검토차원, 준비차원 수준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한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독립수사단은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만에 책임소재를 밝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대표는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조각을 맞추고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관련 재판을 특별관리한 정황이 드러낸 것과 관련해 추 대표는 “나아가 재판거래는 없었는지도 살펴 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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