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 승소

입력 2018-07-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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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웅제약)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웅바이오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GLIA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의 전문의약품으로,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