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콩가루 군대…기무사 포함 군 개혁 시급하다"

입력 2018-07-27 15:19수정 2018-07-27 15:19

"최저임금, 농업에 도움 안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문건' 진실공방에 대해 "이런 콩가루 군대를 믿고 국민이 어떻게 발 뻗고 자겠냐"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은 국민을 한숨 쉬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은 상명하복과 기강이 생명인데, 기무사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는 장관의 리더십에 상처 내고 개혁을 막으려는 계획된 행동"이라며 "기무사를 포함한 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강조했다.

이어 "합동 수사단은 문건 작성 여부와 실행계획 여부 등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정부는 기무사 하극상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정인화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250만 명의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 사무총장은 "농업분야에 내외국인 숙식과 주거시설 및 식재료 등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가 지원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농업분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하시길 바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