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바꾼 누진제 보완·개선 여지 있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선로 온도가 60도를 넘으면서 일부 구간에서 KTX 열차의 운행 속도가 시속 70㎞로 제한됐다. 최근 선로 온도 상승으로 KTX 열차 운행이 시속 230㎞ 이하로 제한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시속 70㎞ 이하로 제한된 것은 KTX 개통 후 처음이다. 사진은 코레일 직원들이 선로에 물을 뿌리는 모습. (연합뉴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누진제 추가 보완·개선 여지를 파악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8일 발표한 제2차 지능형전력망(AMI)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있는 2개 도시를 선정해 약 2000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하고, 2021년 세종시 5생활권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박 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으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며 LNG 개별소비세는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된다. 그는 발전량은 석탄이 많지만, LNG 개소세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연탄보다 비싼 LNG 발전량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사후 조정을 통해 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아직 유연탄 발전량이 LNG보다 많은 지금 당장은 세제 개편이 오히려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