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민생입법 약속했지만…곳곳에 암초 산적

입력 2018-08-07 10:27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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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마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16일 8월 국회 앞두고 민생입법 담금질

(이투데이DB)

16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규제개혁·민생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까지 꾸려가며 협치에 의지를 보이지만 곳곳에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어 언제든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민생경제법안TF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선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면 이날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8월 임시국회의 입법성과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정쟁의 암초가 산적한 만큼 정국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꼽을 수 있는 장애물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논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계엄 문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더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군기 문란’에 방점을 찍으며 맞서고 있다.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소환을 계기로 ‘드루킹 특검’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모든 논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연장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대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당마다 우선순위가 다른 데다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도 적지 않아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마찰이 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규제혁신 5법’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해 여전히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를 완충할 법안을 내놓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단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