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7ㆍ8월 한시완화…사회배려층 냉방 지원”

입력 2018-08-07 10:44수정 2018-08-07 10:47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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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폭염·한파, 재난에 넣는 법개정 8월 중 완료" … 김태년 “중장기적으로 누진제 개선”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백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오승현 기자 story@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폭염 대책과 관련해 "7월,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밝혔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