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열공하는 이낙연…‘포용적 성장’ 화두 될까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책은 기본소득 이론을 선두에서 이끄는 최고 권위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야니크 판데르보흐트가 지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일종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이 총리는 “주말 독서. 세계의 논쟁적 의제 ‘기본소득’의 여러 문제를 공부하렵니다. 경제 질서의 전개와 미래를 고민하며”라고 적었다.

8일 정부 부처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유무,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핀란드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했고 미국, 이탈리아 등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11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현실 불가능한 이론처럼 생각되다가 서울시가 청년수당, 성남시가 청년 배당정책을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방안을 모색해 오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정부 부처가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시작한 것은 처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북유럽에서 도입한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 관련 진행 경과’를 묻자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 방향’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이 용역 속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있다“고 답했다.

연구용역에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대거 참여한다. 향후 기본소득이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의 화두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유승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는 하나의 효과적 대안”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기본소득 저자들도 기본소득이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제교사를 했던 경제학자 A 씨는 “기본소득이 차기 총선에서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