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이개호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농업ㆍ농촌은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40대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등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산업은 첨단기술, 문화컨텐츠 등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발전을 견인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향후 정책 추진을 우선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식품ㆍ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등 선제적인 가격 안정시스템을 확대하고 주산지별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쌀 생산조정, 목표가격 재설정, 직불제도 재편 등을 언급했다.
생태, 경관, 문화 등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농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초동대응으로 농업인들과 국민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모든 농약의 안전기준을 설정·적용하는 새로운 농약 허용기준 시행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농해수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 장관은 김영록 전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5개월이나 공석이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 장관이 5개월 넘게 공석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패싱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