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플랫폼 조성에 ‘국가적 전략 투자’ 의지…과제 선정해 내년 예산안 반영키로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인·전문가와 함께 혁신성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혁신성장의 추진 방향과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 기업 및 민간 전문가와 격의 없이 대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은 시장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적 파괴이고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전면적 구조개혁”이라며 “규제개혁뿐 아니라 노동, 교육개혁 등 모두 함께 전방위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산업계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플랫폼’ 조성은 투자 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교통·물류 혁명), 2000년대 초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정보통신 혁명)이 그 예다. 또 최근 해외 주요국들도 글로벌 혁신 선도를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혁신성장에 대한 자유 토론에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대상 사업으로 데이터 경제, 수소 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이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이달 안에 전략투자 과제를 선정ㆍ발표하고 이를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세종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한 승객으로부터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장관과 기업인·전문가와 함께 힘을 합쳐 우리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