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동의ㆍ사회적 합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다”

입력 2018-08-13 15:4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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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국민연금개편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해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며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