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말 자체가 안 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8세까지 연금 수급연령을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번 3차 계산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해 시행해 가고 있고, 아직 65세까지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건 전혀 사실과 먼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퇴직연금과 연계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비록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우리가 사실은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느냐, 어떻게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서 노후에 안정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노후소득 보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박 장관은 “내가 말한 맥락과 겹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중점을 뒀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를 같이 연계해 국민이 가능한 한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