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지금 추세라면 하반기 고용 회복 어려워…경제지표 악화 요인이 큰 원인"

입력 2018-08-21 15: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최저임금으로 고용 줄었다는 것, 전체적 요인은 아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지금 추세라면 하반기에도 고용 불안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의 영향보다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요인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용의 급감은 최저임금보다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에 고용이 급감했지만 상용직은 늘고 4대 보험 가입자도 10만명 이상 늘었다"며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한 요인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 요인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비정규직과 여성"이라며 "7월 고용에서 여성은 늘어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원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저치다.

당정청은 이와 관련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 이후 11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