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리포트] “한류 탄 영상물, 자율등급제 지연땐 성장기반 잠식”

영상물 시장에 ‘민간자율등급분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급성장하는 영상물 시장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면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영상물 콘텐츠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업계에서는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국내 영상물 산업 시장은 2011년 19조900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26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7.4%씩 빠르게 성장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5년 영상물 수출은 6억5000만 달러, 수입은 2억2000만 달러로 4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하지만 영상물의 글로벌화와 실시간화 트렌드로 소비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방식의 영상물 등급 지정이 소비의 즉시성을 제한해 영상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내에는 정부 독립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지만 위원 임명의 법률 규정, 수입의 정부 지원 의존도에 비춰 정부 주도형 기구에 가깝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5개 주요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4개국은 국가기관이 아닌 해당 업계가 참여해 설립한 민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영상물을 규제하는 것보다 수요자가 관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한 정보(등급분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영상물 상영을 규제하는 측면보다 수요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서비스 기구라 할 수 있다. 예산도 기관 참여업체의 회비나 심의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연구원은 영상물 자율등급분류제를 도입할 경우 2011년 자체등급분류제가 도입된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바일게임 시장은 2011년에 33.8%, 2012년 89.1%, 2013년 190.6% 성장했다.

보고서는 민간자율등급분류제 도입으로 영상물 산업이 성장해 디지털 온라인영화 시장 매출액이 20%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84억 원 늘고 취업자는 약 1248명 증가하리라고 예상했다.

영화 편수 확대에 따라 전체 영화 산업의 매출액도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영화관 매출액이 10% 증가할 경우 역시 실질 GDP가 1264억 원 증가하며 취업자 수도 2512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시장 보호 관련 법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맞춰 형성된 규제”라며 “영상물 사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시장 전환 속도가 빠르므로 대응이 늦어지면 성장 기반을 잠식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가 재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등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