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기국회서 한 놈만 팬다…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집중”

입력 2018-08-24 11:50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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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국가개입 배제…노동시간 자율협의로 결정하도록 할 것”

▲김성태 자유하눅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하며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끈기있는 면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예산 편성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언급, “일자리는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곳간으로 떠먹어 잔치를 벌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성장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개입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그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수를 줄여 논의 구조를 단순화하겠다”며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계가 막막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도 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자율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대상 범위를 상시 30명 미만 사용 사업자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용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