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2019년 분야별 예산안(제공=정부)

정부가 ‘고용 쇼크’, ‘분배 경악’에 처한 우리 경제에 극약 처방을 한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7% 증액한 470조5000억 원으로 잡고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고용 쇼크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올해보다 22.0% 증액한 일자리에 23조5000억 원 배정하겠단 계획이며 이는 금액,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다만 올해 예산과 추가경정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내년 일자리 예산 증액 비판 등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162조2000억 원(12.1%·이하 올해 대비 증가율), 교육 70조9000억 원(10.5%), 문화·체육·관광 7조1000억 원(10.1%), 환경 7조1000억 원(3.6%), 연구개발 20조4000억 원(3.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조6000억 원(14.3%), 사회간접자본(SOC) 18조5000억 원(-2.3%), 농림·수산·식품 19조9000억 원(1.1%), 국방 46조7000억 원(8.2%), 외교·통일 5조1000억 원(7.5%), 공공질서·안전 20조 원(4.9%), 일반·지방행정 77조9000억 원(12.9%)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서도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135억 원(18만8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374억 원(23만 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207억 원(9만 명)을 배정하며, 중기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도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신중년을 위한 실업자 능력개발지원(16만5000명),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 및 재창업 지원(각각 2만 명, 6000명)을 확대하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의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노인(61만 개)·장애인(2만 개) 일자리도 늘리며 취업 여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특히 내년 교원 3300명, 경찰 5700명, 생활·안전 6000명 등 국가직 2만 1000명과 지방직 1만 5000명 등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한다. 또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1만 700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용 창출과 분배 균형을 이끌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4000억 원 배정했고, 8대 선도사업 3조5900억 원 등 플랫폼 경제기반 구축에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 원으로 12.1% 증액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대상을 14세에서 18세, 금액은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몰락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저금리 특별대출, 경제시스템 구축, 창업교육 바우처 등 지원액을 33.3% 증액해 2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총 8조7000억 원, 국방비 46조7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 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개혁·정책과 더불어 재정이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을 때라 생각한다”며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고려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