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제조업·경기 불황 직격탄 50·60대 집중 지원

R&D 등 혁신성장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

정부가 28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용 쇼크’와 ‘소득분배 악화’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7조6000억 원(12.1%) 증액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일자리 예산 증가 폭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2000억 원(22.0%)에 달한다.

먼저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 규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여성·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신경을 썼다”며 “여러 가지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많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대상은 4만5000명에서 18만8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제기구 연계 기술인력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130명 규모로 신설되고,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은 550팀에서 1000팀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여성·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지원 기관과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올해 3만4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는다. 공무원도 소방·경찰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4000명 증원된다.

직업훈련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훈련이 2만9000명에서 3만3000명으로 확대되고, 사회보험 미수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13만6000명 규모로 신설된다. 1인당 300만 원씩 2만6000명에게 지급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도 신설되는 사업 중 하나다.

정부가 이번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쏟은 부분은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다.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서 50·60대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제조업 부진과 내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주로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 또는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50대 초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들은 당장 자녀들은 대학에 다니고 굉장히 살기 어렵다”며 “대부분 커피숍 등 자영업으로 가는데, 과포화 현상이 나타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첫해라 완벽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고 개발해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162조2000억 원이다. 고용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에 쓰인다. 한부모 가정, 학대아동, 발달장애인, 보호종료아동, 노숙인 등이 주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이 강화하고, 기초·장애인연금이 저소득층에 한해 조기 인상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보험료 지원이 병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규모(2조8200억 원)로 편성됐다.

고용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에 따라 총 지원 규모가 올해 6조2000억 원에서 7조4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도 200만 명에서 237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플랫폼 경제기반 구축, 미래차 등 8대 혁신 선도분야 지원도 종국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김 부총리는 “23조5000억 원의 예산 외에도 다른 차원에서 말한 혁신성장 관련 예산이라든가 산업 및 중소기업 R&D 지원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말한 네 가지 큰 방향 중에서 일자리 창출 외에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 개선도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 일자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