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빌려준 차관 회수 안돼”…야당, 기재위서 수출입은행 질타

입력 2018-08-29 17:18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남북경협기금을 통해 북한에 지원된 차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차관이 1조 원 이상 가 있지만, 원금총액기준 회수율이 0.4%에 불과하다”며 “초기 240만 달러를 회수한 것 외에 자금 회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고 있고 이미 도래한 금액만도 2000억 원인데, 지금까지도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전부 국민 혈세다”라면서 “앞으로 남북협력 상황이 호전되면 아예 탕감해 주겠다고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박명재 의원도 “(상환일이 돌아온 차관에 대한)연체금만 무려 1668억 원이고 연체이자만 432억 원이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만 20억 원”이라며 “형식적으로 분기별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회신도 없다. 답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 같은 질의에 은 행장은 “저희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직원이 북한 당국자를 만날 수가 없다”며 추가적인 상환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