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 성수품 수급 안정·할인상품 판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고용 부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폭염·태풍으로 급등한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무·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명태·오징어·조기·갈치 등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평시 대비로 농산물은 1.6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1.6배, 수산물은 1.7배 공급을 늘린다. 또 배추 3000톤, 무 1000톤을 긴급 수매해 공급하고, 전국 500여 개 농협 매장에서 다음 달 21일까지 할인상품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 원에서 올해 32조 원으로,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를 1조90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원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6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226만 곳에 대해 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 및 네트워크론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적과 폭염·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도 조속히 집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고등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월 7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대형 유통업체는 다음 달 2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되며, 박물관·미술관 등도 무료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