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개혁입법 절박함 갖고 있는지 의문”

입력 2018-08-30 13:15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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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여야가 합의한 규제개혁 입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대 양당은 앞에서는 규제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얘기하면서도 과연 절박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한 1당, 2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8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간 규제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자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오랜 기간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공전했고, 여전히도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당내 이견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미 합의가 된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번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경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 거대양당을 최대한 견인해서, 성과 있는 8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