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앞 궐기집회...“무차별 단속 중단하라”

입력 2018-08-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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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사진 왼쪽)이 소속회원들과 삭발식을 하며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여의도 및 강남지역 등에 실시한 합동단속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측은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국민 보여주기식 중개사무소 방문 및 현장단속보다는 정부가 먼저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한층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부동산중개업계에만 전가시키는 것을 참고 인내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기현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은 혈서 작성과 삭발식 등을 진행하며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이밖에 “전시행정적인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부동산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중개업계 책임전가를 중지하라”는 구호제창과 함께 항의서한 낭독도 진행됐다.

앞서 협회는 지난 16일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를 방문해 정부와 서울시 합동현장점검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당시 항의에서도 협회는 단속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실효성 없는 현장단속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궐기집회 이후로도 정부의 단속 추이를 지켜보며 국토부 앞 1인 시위 및 추가 집회 등의 대응방안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