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 7.6조…미세먼지·지역밀착형 생활 SOC 집중 투자

환경부가 내년에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 분야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5877억 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개선에 적극 나선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6920억 원에서 내년 8832억 원으로 27.6% 늘었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시설설치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이동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 시행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실증협력 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을 유지·강화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층과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시행된다.

화학물질과 환경보건 관련 예산은 올해 1952억원에서 내년 2286억원으로 17.1% 증가했다.

올해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59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기관 대상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배출권 확보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올해 2911억 원에서 내년 5908억 원으로 103% 대폭 늘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이 포함됐다.

친환경차 보급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한승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