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리도 같이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별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37건을 의결했다.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재벌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빼자고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앞서 통과를 약속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한국당이 민생·규제 혁신 법안들을 ‘패키지(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이견차가 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가로막혔다.

여야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패키지’에 발이 묶여 법안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8월 국회에서 민생 및 규제 개혁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