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 대북정책 ‘결정장애’ … 외교능력 키워야”

입력 2018-09-04 17:21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전남 함평군청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대한민국 국회는 대북정책에서 결정장애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런 현상은 일방적 정부 추종이나 일방적 반대, 토론과 협의의 실종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국가외교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의회외교권은 확보될 수 있다"면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를 거치고 남북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회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한국의회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다면 북한은 남남갈등에 따른 지체 혹은 방해요소가 감소되고, 한국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해석해 순기능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개성연락사무소 개설, 남북철도 공동조사 같은 최근의 남북관계 현안들의 경우 각각의 정책이 가져다주는 편익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여야가 마주앉아 토론하는 장면을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