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폭염' 긴급재난문자 사각지대 300만명

입력 2018-09-06 08:27

윤상직 의원실 집계, 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폰 사용자 303만 명 달해

지진, 폭염 등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4869만8000대 가운데 긴급재난문자(CBS)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가 303만9000대로 집계됐다.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서 재난 현황을 수신할 수 있다. 하지만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휴대전화도 220만1000대에 달했다.

2G폰 115만7000대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52만5000대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시작된 2005년 이전에 출시돼 문자 수신과 앱 설치 모두 불가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3월부터 앱 설치가 불가능한 2G 단말기를 무상 교체하고 있다. 교체 통지 문자메시지를 마케팅으로 오해한 고객들이 소극적이어서 교체율이 10%선에 그치고 있다.

3G폰은 203만8000대 모두 배터리 과소모 등 기술적 문제로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이 중 82%인 167만6000대는 앱을 설치할 수도 없다.

4G폰 4550만3000대 가운데 2013년 긴급재난문자 법제화 이전에 출시된 47만6000대는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지만, 앱 설치는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