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지난해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용국가포럼, 포용금융연구회가 공동 주최해 열린 포용국가포럼 출판토크 및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정부가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한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조세 기반의 기초소득 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사회보험 보장을 동시에 확대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향의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 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꼽았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노동시장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안전망 확대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혁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정부는 조세 기반의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보장을 동시에 확대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전제로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펼 계획이다. 또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