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빌 게이츠, 기후변화위원회 이끈다…옐런 전 연준 의장은 탄소세 도입 촉구

▲중국 베이징 석탄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위를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반 전 총장과 게이츠 MS 기술고문이 다음 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설립되는 ‘기후변화국제위원회’를 이끌기로 했다고 네덜란드 정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반 전 총장은 네덜란드의 위원회 설립에 대해 “기후 적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위한 비판적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네덜란드 정부가 세계자원연구소와 협력해 운영하고 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한 글로벌센터가 공동운영자로 참여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WB) 최고경영자(CEO)도 각국 정부 간, 정부 기관 간, 민간과 공공영역을 연결해 기후 관련 제도개혁을 촉진하는 ‘솔루션 브로커’로 위원회를 감독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비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네덜란드 정부는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할 필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며 “내년 9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 출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것에 반대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한 기후 변화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미국 내 17개 주도 참여할 전망이다.

옐런 전 의장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탄소세를 지지한다고 공언했다. 2월 연준 의장에서 물러난 옐런은 미국이 탄소세 도입으로 지구 온난화 위협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초당파 단체인 기후리더십위원회(CLC)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옐런 전 의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후 변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탄소세는 조지 HW 부시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그들의 참모였던 제임스 베이커와 조지 슐츠가 ‘베이커-슐츠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그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한 바 있다. 이후 탄소세가 더 효과적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옐런 전 의장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옐런 전 의장은 “탄소세는 사업을 애초에 규제함으로써 온실가스를 통제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로열더치셸, AT&T, 펩시코, 프록터앤드갬블(P&G) 등 대형 기업들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탄소세와 다른 부분에서의 일정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기업들에도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