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위원 “저인플레시대 선제적 통화정책은 위험”..이 총재 입장과 배치

(한국은행)

신인석<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2일 서울 한은 본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은 1970~80년대 고인플레 시대를 지나면서 나온 논리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과속이 아닌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며 “금리 조정과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돼 가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과연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물가가 현재는 낮더라도 향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혀온 이주열 한은 총재와 전혀 다른 의견인 셈이다. 신 위원은 더 나아가 현재 물가수준은 낮다고 밝혔다. 최근 우려감이 확산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 현재화된 위협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관리물가를 언급하며 기존 비둘기파(통화완화)에서 중립으로 한 발짝 옮겼었다. 이를 감안하면 그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사실상 연내 금리인상은 물 건너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31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올해 1.6%인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낮출 것을 시사한 바 있는 것도 이같은 추정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신 금통위원은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실물경제는 잠재성장경로 위에 있으므로 금리조정은 물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유가를 포함한 해외요인과 관리물가 영향을 모두 제거한 물가흐름 지표를 구해보면 여전히 2012~14년 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한 후 정체된 모습이다. 아직까지 상승 조짐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물가 흐름 변동은 기대물가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가운데 국내총생산격차(GDP갭), 즉 수요측면 물가상승압력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또 “2014년경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아진 점은 분명히 우려스럽다”면서도 “아직은 통화정책까지 나서서 대응해야할 정도로 현재화된 위험은 아니다. 중장기나 장기적 시계에서의 위험요인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분간은 금융건전성정책의 관리를 기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나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서도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금리격차와 부동산에 대응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Fed)의 금리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부동산값이 들썩이면서 한은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