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때린 한국당의 대안은 뭘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워장(연합뉴스)

13일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은 주말인 15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한 당 정책팀이 모여 집중 토론을 벌인 뒤 다음 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내놓는다. 한국당이 대안을 마련한 것은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대 새로운 성장모델’의 프레임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다.

발표될 내용은 과거 집권 여당 시기 마련했던 성장 전략을 골간으로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구체화한 것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거창하게 성장이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다른 것이 있느냐”면서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기존 경제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대안으로 내세울 경제성장 모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하순이다. 정책 개발에 시간이 많지 않았던 만큼 구체적인 내용 대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의료 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반영하고, 경쟁력 우위에 있는 기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은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상당부분 차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신산업 육성 방안은 현행법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신산업 규제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신사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의원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정부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각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각종 특례 규정을 도입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전산업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함 의장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6~7년 전 탈원전을 내세웠지만 모두 쉽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우리 기술력이 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서 이제 빛을 발할 시점인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성장정책 발표 시점을 당초 이번 주로 잡았으나 다음 주 중으로 늦췄다.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발표를 서두르기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 자체적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상세히듣는 내부 일정이 있다”면서 “늦어도 추석 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