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자료=국토교통부)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2017년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지만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로 제한했지만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전월세보증금 2억 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출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 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이미 시행한 바 있지만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