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부동산 시장에 여신 규제 적극 활용"

입력 2018-09-18 20:07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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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현장 분위기와 준비상황을 창구 직원에게 듣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집값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경우 여신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8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점검차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그동안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 여신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했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앞으로 LTV와 DTI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능한 요건만 따지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를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된다"며 "은행 속성상 적극적인 해석은 힘들겠지만 은행에 맡겼으니 판단하고 근거만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관련 원칙만 지켜진다면 여신심사위원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DSR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