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보험약관 어렵다"…12월 혁신방안 발표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보험사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TF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TF 위원장이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며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겨냥한 발언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근 금감원의 추가지급과 일괄구제 권고를 거절했다.

그는 "TF가 소비자 불만을 일으키는 우리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윤 원장은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즉시연금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한편 TF는 보험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만들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