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미 정상회담 예정…비핵화 이행 시간표 전할 듯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20일 저녁 귀국하자마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하게 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α카드’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종전 선언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전할 메시지의 단초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평양 공동선언 발표 후 1시간여 만에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전제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의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문 대통령이 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평화협정은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말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 비핵화’라고 밝힌 시간표와 관련해 북한이 ‘단계별 비핵화 이행’에 대한 대략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종전선언은 북한 핵 사찰 허용과 핵 리스트 신고 등과 연계될 것으로 보이며 1차 유엔 제재 완화 시 현재 보유 핵물질,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폐기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유 핵무기 폐기 및 반출 등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되면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제재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협조하면 상당히 빨리 마칠 수 있다”며 “목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마치는 것”이라고 북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나워트 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요구한 상응 조치와 관련해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이뤄질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북한 비핵화 보따리를 풀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