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레이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아세안 10개국 순방 내년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11월 13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문화센터(CCP)에서 열린 제31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동티모르 대통령, 문 대통령,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마닐라(필리핀)/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년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신남방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려 외교·경제 보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아세안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교역 대상인 데다 성장성도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더는 중국 경제에 의존한 수출 전략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전략은 없다”(청와대 관계자)고 말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으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탈피해 아세안과 인도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수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의 순방을 통해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봤다. 취임 초 밝힌 5년 내 아세안 10개국 방문 시간표를 앞당겨 내년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신남방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아세안 10개국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국가 조기 방문에서 한국 기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낙후된 교통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과 값비싼 전력·산업용수 비용 등 사회 인프라 투자에 우선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19년까지 현재 연간 700만 달러에서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