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HUG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액수는 1132억8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415억 원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 미분양 영향이 컸다. 2016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사고액수는 132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여억 원에서 843여억 원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업계에서는 급격한 중도금 보증 사고 증가 원인으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를 꼽는다고 밝혔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며 "1000억 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