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도 개혁' 토론회 열려…"재심 폭 넓혀야"

입력 2018-10-04 11:08

재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심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무죄네트워크는 4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심 인정요건 확대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재심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허위자백에 대한 법심리학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재심제도의 연원과 실무에 대한 이해’,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독일과 프랑스의 재심제도와 시사점’을 주제로 외국의 재심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오판구제와 재심 그리고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순철 전 목원대 법학과 교수, 김진기 군사법원 재판장, 이범준 경항신문 법조팀장, 이종성 무죄네트워크 상임고문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