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부동산 세무조사 4년만에 최대...4549건

지난 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진행한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수로만 보면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4년 4377건에서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추징세액은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건, 2016년 4528억원으로 대체로 5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작년 2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작년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 건수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세청이 자체 분석을 통해 착수하는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상위자를 위주로 분석해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통해 거액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은 2013년 56건에 추징세액 123억원이었지만 2014년 50건·145억원, 2015년 62건·180억원, 2016년 87건·1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8·2, 9·13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