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안된다던 정부 ‘일자리’로 선회…내년 3월 신규 LCC 뜬다

▲에어로케이의 항공기 이미지 사진. (사진제공=에어로케이)

이번 면허기준 개정은 지난해 말 플라이강원(당시 플라이양양), 에어로케이의 신규 면허 신청이 반려되면서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신규 면허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면허발급은 2015년 에어서울이 마지막이다.

현재 면허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어, 가디언즈(화물) 등 4곳 정도다. 이들 외에도 에어대구, 남부에어, 프라임항공, 에어필립 등이 면허 신청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당경쟁 우려를 강조했던 국토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1곳 이상 신규 면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항공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인프라는 그대로라 신규 면허 발급으로 자칫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항공업계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지난해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 사업자 면허 신청을 반려한 이유로 꼽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신규 항공사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 국토부는 △재무안정성 부족 △충분한 수요 확보의 불확실성 △사업 실패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저해 등을 내세워 면허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LCC 한 관계자는 “기존 항공사들도 수익이 나는 노선은 한정적인 상황”이라며 “거기다 인기 노선의 경우 슬롯 부족으로 비행기를 띄우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LCC들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규 항공사 진입에 따른 고용창출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던 영남에어, 한성항공, 코스타항공의 사례가 재발되면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규 항공사들은 기존 항공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며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올 1분기만 하더라도 LCC의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이 과당경쟁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국토부가 신규 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내년 3월이면 1~2개 정도의 신규 LC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국토부는 심사 과정을 강화했다. 특히 심사에서 항공 안전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항공기 1대당 조종사·정비사·운항관리사·승무원 수의 적정수준 충족 여부와 도입할 항공기의 기령 등이 강화된다. 운항 횟수, 노선의 경쟁도 등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은 “신규 노선 등을 운영하면 과당경쟁 우려도 적고 소비자 편익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