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신용현 의원 "이통사 통신비 미환급금 43억원"

입력 2018-10-10 10:46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몫임에도 아직 쌓여 있는 이동통신사 미환급금액이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 건수는 6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4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선납금액 잔여 정산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사업자별 미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SK텔레콤이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는 10억 원, KT는 9억 원이 있었다.

건수로는 LG유플러스가 38만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KT(18만2000건)와 SK텔레콤(9만3000건) 순이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과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간 꾸준한 문제 지적에도 여전히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