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11일 유남석 현재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초반 1시간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심판 정족수(7인) 미달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책임을 둘러싼 고성을 질렀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유기' 발언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공백 장기화는 국회가 책무를 소홀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도흡 자유한국당 의원(야당 간사)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는데 유감이다"며 "(임명 지연은) 고위 공직자 임명규칙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통령 탓"이라고 맹공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국회 인사청문동의서에 반대했는데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문제"라고 가세했다. 장제원 의원 역시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따질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은 사실관계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따가운 눈빛을 무시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대기 중이지만 6인 체제의 심판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몫으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못 하고 있다.

한편 헌재 국감은 작년부터 순탄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엔 김이수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2시간여 만에 그대로 국감이 끝나는 등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