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이상 인하할수도, 다음주 발표

정부가 다음주 유류세를 한시적 인하한다. 인하율, 인하 기간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다음주 고용 및 경제활력 제고 대책 발표 때 함께 내놓을 방침으로 인하율은 10%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이달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과 국내 소비 쪽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지만 고용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용 대책에 대해 발리 출국 전 두 차례 경제 관계 장관협의와 당정, 청와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현황.(기획재정부)

지난달 기준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38원, 경우는 1439원, LPG는 895원이다. 이중 휘발유는 54.6%인 895원, 경우는 45.9%인 660원, LPG 부탄은 29.7%인 266원이 세금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가격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국민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유류세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할 수 있는데,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그간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유류세 인하 카드를 결국 꺼내든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3~12월까지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한 바 있다. 또 2000년 3~4월 약 2개월간 휘발유는 5%, 경우는 12% 인하했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10%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과 투자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 세수는 2008년보다 좋다는 점 등에서 10% 이상의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류세 10% 인하 시 10월 첫째주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은 21원 각각 내려(부가가치세 10% 포함)간다.

실제 가격 인하율은 휘발유는 4.9%(1660원→1578원), 경유는 3.9%(1461원→ 1404원), LPG 부탄은 2.2%(925원→904원)이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어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의 될 수 있고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든 가계나 취약계층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전계층이 다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 그런 계층 생각하고 내수진작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발리 방문 기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 스탠다드앤푸어스(S&P)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각각 면담하고 우리 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신평사 관계자들은 최근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김 부총리는 올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내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좋은 기회이므로, 앞으로 주요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