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2022년까지 27만6000개 창출 약속, 6만6000개 슬그머니 제외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은 도로공사가 올해 7월 발표한 2022년까지 27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발표는 한 사람 5년 근무를 일자리 5개 창출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일자리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애초 도로공사는 올해 7월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신규 사업 일자리 2만5000개, 기존 사업 일자리 25만1000개 등 27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윤영일 의원의 산출 근거 요청에 도로공사는 6만6000개의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내외 변경된 여건을 감안해 21만 명으로 현실화해 추진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윤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로공사의 설명처럼 대내외 변경된 여건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5년 근무=일자리 5개 창출’이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뻥튀기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 주유소와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018년 현재 9000명인데 도로공사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200개의 일자리가 늘 것을 전제로 2018년 9000명, 2019년 9200명, 2020년 9400명, 2021년 9400명, 2022년 940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더해 4만6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늘어나는 일자리는 400개에 불과하지만 도로공사는 매년 근무하는 인원을 누적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부풀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풀린 일자리가 6만6000개다.
윤 의원은 “일자리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 허위로 숫자를 부풀리는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